2025년 6월 4일부터 폐지되었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6년 임대 의무 조건으로 부활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과 임차인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다주택자 세제 회피와 임차인 피해를 보완하고, 동시에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 부활 배경과 시행 시점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원래 2017년에 도입되었으나, 일부 다주택자가 이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아파트 시장의 위축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민간 비아파트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2025년 6월 4일부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과거보다 강화된 임차인 보호 장치와 함께, 6년 임대 의무 조건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주요 요건
이번에 부활하는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주택만 등록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기존 4년이던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으로 연장되며, 1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단기 임대 등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주택 보유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기준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법인세 중과 배제
단, 지역 및 유형에 따라 혜택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 지역 | 유형 | 공시가격 기준 |
| 수도권 | 건설형 | 6억 원 이하 |
| 수도권 | 매입형 | 4억 원 이하 |
| 비수도권 | 건설형 | 6억 원 이하 |
| 비수도권 | 매입형 | 2억 원 이하 |
또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6년 임대 기간도 장기임대 의무기간에 포함되어 더욱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보증 가입 및 임차인 보호 강화
과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 가입을 회피하거나,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가 신설 및 강화됩니다: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입주·퇴거 시 시설 상태 공동 확인
수선비는 실비 및 감가상각 기준으로 산정
이는 감정가 부풀리기와 보증사고 예방, 임차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 방지등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임차인 권익 보호가 단기 임대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도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부는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 전세보증 가입 내역 등을 지자체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허위 계약이나 악용 사례를 실시간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임대 등록 시 부기등기 말소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2025년 상반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도 부활이 갖는 의미
2025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부활은 단순한 제도 재도입을 넘어, 임대시장 안정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권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부는 임대 사업의 혜택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보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구조적 개선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