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상업 중심지인 명동은 매년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명동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법 노점과 다단계식 상행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노점 영업을 넘어 불법적 다단계 유사 구조로 진화하면서, 상권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동의 불법 노점 실태, 다단계형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동 노점, 단순 노점이 아니다
과거 명동의 노점은 주로 길거리 음식이나 기념품을 파는 자영업자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적 불법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다단계식 물품 판매
노점 운영자들이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익은 일부 중간 유통자에게만 집중되고, 실제 노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임금·불안정한 구조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허가·불법 점유
대부분의 노점은 서울시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 보행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소방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술
명동 노점 중 일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저가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기만적 판매 행위를 벌이고 있어 한국 관광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왜 다단계식 노점이 확산됐는가?
▪ 코로나 이후 상권 재편
코로나19로 명동의 대형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상권 공백이 생겼고, 이 틈을 타 무허가 노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자 거리의 무질서도 함께 커졌습니다.
▪ 일자리 부족과 생계형 유입
공식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일부 취약 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이 같은 다단계식 구조에 유입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비난보다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단속의 어려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 운영자들이 반복적으로 재출현하는 이유는 실효성 없는 처벌 수위와 영업 방식의 조직화 때문입니다. 밤에는 철수하고 낮에만 등장하는 ‘유령 노점’ 형태도 단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3.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정상적인 상권과의 갈등: 인근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상인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됩니다.
- 보행권 침해: 좁은 골목이나 인도에 자리 잡은 노점은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입니다.
- 세수 손실: 무허가 영업은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줍니다.
- 관광 이미지 훼손: 외국인이 명동에서 부당한 경험을 겪으면 전체 한국 관광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4. 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
▪ ① 제도권 편입 유도와 합법화 방안 마련
무작정 단속하기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에게는 허가제 또는 일정 구역 내 한정 영업 허용 등의 유연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신 철저한 위생 점검과 가격 고시 의무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 ② 다단계식 불법 구조 차단
노점 물품 유통에 관여하는 중간 브로커와 유통 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단순 판매자가 아닌 실제 이익을 취하는 상위 구조를 해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③ 기술적 단속 보완
CCTV나 드론, AI 기반 불법 노점 탐지 기술을 도입하여 반복적인 재출현을 막는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GPS 기반 신고 시스템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④ 공공 일자리 연계
노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생계형 참여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서울시 공공근로, 사회적 기업 연계 등 대체 일자리 제공 정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 ⑤ 시민 인식 개선
불법 노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해당 구조를 유지시키는 행위입니다. 시민들도 합법 상점을 이용하고, 불법 판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명동의 질서를 회복하려면
명동은 단순한 쇼핑 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 거리가 무질서한 다단계식 노점으로 채워진다면,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과 제도 개선, 공공일자리 지원, 시민 참여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진정한 명동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