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이 법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중상해, 직업성 질병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지 못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단순히 안전관리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최고경영자나 대표이사, 공공기관장 등 의사결정권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도 책임
이 법은 도급(하청) 구조에서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원청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이에 따른 징역형 선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최상위 도급인이 책임의 중심이 됩니다.
법 적용 대상과 범위
-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업종: 모든 업종 적용
- 건설공사: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법 적용 대상입니다. 건설업 또한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단순한 방침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전담 조직 구성 (상시 5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상위 200위 건설업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구축
- 예산·인력·시설·장비 확보
-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점검
- 비상 대응 체계 수립
- 반기 1회 이상 위험요인 점검
-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교육
-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
특히 3번과 5번은 법 위반 시 실제 형사책임의 근거로 자주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 운영
서류상 체계만 갖춘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대응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형식적인 조직 구성이 아닌 실질적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 사망 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중상 또는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 가능
- 재범 시: 기존 형량의 50% 가중
최근에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안전조치 미비로 실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법의 긍정적 의의
- 경영책임자의 역할 확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 중심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합니다. - 협력업체까지 안전 통합 관리
원청이 하청까지 안전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 실질 평가 중심
법 집행 시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실행 여부와 현장 점검 결과가 중시됩니다. - 예방 중심의 문화 확산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에 투자하게 되어, 근본적인 안전 문화가 확산됩니다. - 형사 리스크 방어를 위한 증빙 필요
불기소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안전관리체계의 실질 운영과 준비를 철저히 증명한 경우입니다.
법 회피 시 유의사항
일부 사업장은 법 적용을 피하려고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도급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 회피로 간주되어 오히려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 지휘관계와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편법보다 성실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더 나은 대응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기틀입니다. 법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안전보건 조직 구성, 책임자 지정, 예산 확보, 점검 주기 운영, 근로자 교육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사업주와 경영자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