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미의 한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정치 현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대법원을 장악한 뒤 이어진 독재 정권의 대물림, 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현실의 경고입니다.
서론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
오랜 시간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빈곤 퇴치’와 ‘사회 정의’를 내세우며 지지를 받았지만,
차베스는 점차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법부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원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대법관을 교체했고,
그 대법원은 이후 모든 반대 세력과 야당의 주장을 기각하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의회가 마두로에게 제동을 걸면, 대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면,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법원이 입법권을 대행하겠다고 선언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후 베네수엘라 정치는 사실상 사법부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독재 체제로 변질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국민들의 삶은 나빠졌습니다.
극심한 물가 상승, 전기·식량 부족, 치안 불안,
그리고 수백만 명의 해외 탈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열려도 공정성이 의심받고,
언론과 시민 사회는 탄압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법을 이용하고,
그 법이 국민을 억누르는 수단이 된다면,
그 끝은 고통과 혼란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견제받아야 하며,
그 중심에는 항상 독립된 사법부와 깨어 있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