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부터 폐지되었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6년 임대 의무 조건으로 부활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과 임차인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다주택자 세제 회피와 임차인 피해를 보완하고, 동시에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 부활 배경과 시행 시점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원래 2017년에 도입되었으나, 일부 다주택자가 이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아파트 시장의 위축이 문제로 ..